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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부 약속 불이행, 23일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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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2. 19. 17:14

성과급 정상화 요구
23일 파업 예고 기자회견 연 철도노조<YONHAP NO-3654>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9일 서울역 앞에서 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내년부터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 유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난 16일 기재부에 의견을 보냈다. 기재부는 기존 공운위 의결사항(2022∼2026년 기본급 80% 기준으로 성과급 산정)을 감안해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지급 기준 일부 상향(90%)으로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또다시 임금 체불을 유발해 노사갈등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정부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아닌 90%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차기 공운위 개최 이전에 성실한 교섭 또는 합의가 이뤄지면 재협상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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