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147명 늘렸느냐"며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원가를 후려치고 빨대를 꽂아서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게 다 무기징역 감인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 한다. 어쨌든 인력 때문에 필요한 일을 못했다는 소리 안나오게 하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조사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족족 다 걸린다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큰 기업이 이렇게 행동하니 중견도 배워서 똑같이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다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잘못하면 다 걸린다고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하니까 (불법을) 하는 것"이라며 "일부가 우연히 걸리니까 땜빵하고 정치를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지 말고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려야 한다"며 "수사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하나, 기소도 안 되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주가가 안오른다"며 "언제 내부 재산을 빼돌릴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안 믿는다. 공정위가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