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에 ‘지역상생·안전’ 무게…산재 반복땐 최하등급

중대재해 반복 기관 원칙적 최하위 등급 부여
지역사랑상품권·상생결제 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

/박성일 기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역상생·협력과 안전책임의 비중이 대폭 강화된다. 주요사업 성과와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성과·안전 책임경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평가편람 개편 방향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방공기업이 지역균형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사업 성과, 지역상생·협력, 안전관리 분야의 배점과 평가 강도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우선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사업 성과 지표의 배점이 확대된다. 핵심 사업 성과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내도록 평가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시철도공사는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실적에 대한 배점이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4점 상향된다.

지역상생·협력 평가도 강화된다.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과 연계한 협력 실적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민생경제 회복 기여도를 명확히 보기 위해 2027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납품대금 지급 실적도 새 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안전 분야는 사실상 '핵심 평가 요소'로 격상된다. 평가 배점이 8점에서 9점으로 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조치 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 투자 확대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도 강화한다.

2027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도 도입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ESG 성과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해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함께 의결됐다. 대상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등이다. 경영진단반의 현지 실사를 거쳐 확정된 개선명령 19건은 연내 통보되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 전반에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지방공기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