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캐나다 ‘철강 관세’ 강화에 ‘韓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여한구 통상본부장, 캐나다의 철강 TRQ 강화 우려 전달
캐나다 통상장관과 협의…전략분야 핫라인 신설 합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캐나다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강화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에 우리 기업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 및 알리 에사시 캐나다 외교 정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철강 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와 입장을 전했다.

캐나다는 오는 2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 비(非)FTA 체결국에는 50%에서 20%로 축소한다. 쿼터 초과시 50% 관세 부과하며, 철강 파생상품에는 25% 관세를 신규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캐 FTA에 기반해 통상장관 간 '전략분야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철강, 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시두 장관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품목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말까지 관세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향후 고위급, 실무급 채널을 통해 캐측과 철강 TRQ 관련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토론토 현지에 진출해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광물 등 분야의 우리 기업들과도 만나 최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19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윈저에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업계들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232조 관세, 멕시코의 비FTA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USMCA 개정 동향 등 관련 업계 영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외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북미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