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분의 1은 사각지대에”…‘복지 신청주의’ 개선 속도 붙는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3.6%가 사각지대
미수령 건수 약 10만건…미수령액 8689억
복지부, AI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추진 검토
"수급 대상·기준 개선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쪽방 주민을 찾아 안부를 묻고 있다./보건복지부

수급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지 격차 심화를 막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3.6%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용제외자나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 기간은 55.2개월로, 그 외 집단의 평균치인 144.7개월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6월 기준 최근 5년 반 동안 쌓인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8689억원으로, 미수령 건수 역시 9만7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 신청주의의 영향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동시에 노후 대비 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커지자 각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원을 받지 못해 사람이 죽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현행 복지제도의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의하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기술적 접근과 함께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복지 제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주의 원칙은 복잡하고 엄격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잠재적 수급권자에게 정보 접근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탈신청주의 전환을 위해 AI 기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 대상과 급여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법적 및 제도적 보완 조치가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