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내란전담재판부’ 본회의 상정에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사법부파괴-국민입특막 악법 규탄대회' 개최
"與, 모두가 반대하는 법 기어이 밀어붙여…
정보통신망법, 5배 손배로 언론사 거덜낼 것"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을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 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 입법독재 2막'이 다시 시작됐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나라를 망치는 헌법 파괴 폭주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권력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반헌법적 정치 공작의 본질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모든 필리버스터 등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기관차는 오늘도 멈출 생각 없이 질주한다"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법원장, 각급 법원 판사, 재야 법조계, 학계 심지어 조국혁신당도 그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기어이 밀어붙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발표했다. 근본적으로 사법부 권한에 속하는 재판부 구성을 입법권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며 "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고, 반은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행정권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허무는 저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이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저들에게 불벼락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형으로 언론을 거덜내고 언론사에 무서운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국민 보도를, 말을 이재명 정권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무서운 재산형으로 파탄낸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이례적으로 사설 전체에 '이재명 정권 언론 입틀막'을 경고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틀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