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성장 저해하는 약가 인하, 전면 재검토해야”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22일 기자회견 개최
개편안 시행 유예 및 산업계와 재검토 요구
"최대 3조 규모 피해…공급 부족·고용 감축 우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 제도 개편을 유예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999년 이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영향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번 약가 개편안이 제약업계의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 시행 시 연간 최대 3조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약가 인하 시 전문의약품의 생산 비중이 줄어들어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약가 인하 후 제네릭 32%에 해당하는 4000여개 품목이 공급 부족 및 중단 사태를 겪었다.

약가 인하가 업계의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약가 인하로 매출 25.3%가 감소할 경우,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인 1만 4800명이 실직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