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표 초유의 필버… “내란재판부법, 역사상 최악법 될 것”

국힘, 與수정 2대법안 강행에 여론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되지 않는다"
최고위·의총·규탄대회 공세 최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아래)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자 필리터스터(무제한토론)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양당은 '2박3일'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연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헌정사 첫 野대표 필버…장동혁 "역사상 최악의 악법"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선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그저 365일 중의 하루가 아니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기억해 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내란몰이가 정당하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하며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 온 민주주의를 국회가 퇴행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모두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의총·규탄대회 등 잇따라 열고…"입법 쿠데타, 총력 저지"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돌입 전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장실까지 항의 방문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은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미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한 만큼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 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