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공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전초기지' 재편 계획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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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교 유착 의혹을 규명할 '통일교 특검'의 추진도 공식화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헌정 질서 확립을 위한 '속도전'을 전면에 내건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동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며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은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일축했다.
공은 사법부로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히 심판하라는 것"이라며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 난 사안으로 확정적"이라며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곧 정의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기대는 헛된 것"이라며 "특검 출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범위에 성역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빨리 드러낼 것"이라며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끝까지 간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재외 공관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전초기지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현지 대응은 재외 공관이, 성장과 수출 지원은 중기부가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재외 공관이 단순 외교 창구를 넘어 현지 위기 대응과 시장 연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막막한 순간 국가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