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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연단에 선 최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위헌소지가 분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멈추고 헌법과 상식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언론보도, 인터넷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누가 허위 정보를 옹호하겠냐"며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선동적 주장을 누구보다 앞장서 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관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자마자 비판이 불편해졌고 의혹제기가 두려워졌고 권력을 향한 질문이 거슬리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국가'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