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실에 ‘M.AX 국’도 신설…산업부, 12년만 최대 조직개편

23일 국무회의서 직제 개정안 의결
1개실·1개관·4개과 신설…36명 증원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제조AI 대응

산업통상부./김정규 기자

산업통상부가 12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에너지 기능 분리 이후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고, 경제 안보와 제조 AI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자원 안보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아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했다. 또 지난 9월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자원안보실' 신설…자유무역→통상협정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이다. 1개실, 1개관, 4개과가 신설되며, 36명이 증원돼 1250명(본부+소속)으로 구성된다. 시행은 30일이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경제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한 것이다.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등 기존에 차관 직속과 각 실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에서 정규 실(室) 신설은 14년 만이다.

안창용 산업부 정책기획관은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의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서로 연계가 돼 하나의 실로 대응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부산항 컨테이너 모습./연합

아울러 최근 글로벌 무역시장이 시장 개장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됨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직 및 사무의 명칭도 '통상협정'으로 바뀐다. 지난 2004년 자유무역협정국 신설 이후 21년 만의 명칭 변경이다.

또 한미 관세 후속협상 대응을 위해 통상정책국 아래에는 '한미통상협력과'도 신설된다. 미주통상과가 기존 한미 FTA 관련 실무를 맡는다면, 해당 과는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사항의 후속 실무 작업을 중점 수행한다. 한미 투자 협력과 마스가(MASGA) 실무 인력은 각각 7명, 2명이다.

◇제조 AI 전환 가속화…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제조업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산업성장실'(舊 산업기반실) 산하에 신설한다. 제조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제조 AI 전환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산업부는 1000여개 산·학·연이 참여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팩토리를 내년 100개 포함,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한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0월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조 혁신을 이끄는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한 모습./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총 4개과로 구성되는데,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가 신설된다. 또 기존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 역시 AI 기능을 결합해 각각 '제조산업정책관'과 '첨단산업정책관'에서 재배치됐다. 산업인공지능정책과는 전체 국을 총괄한다.

방산·화학 분야 조직도 강화된다. 방산 수출과 방산 소부장 생태계 지원을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를 정규 조직으로 확대했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격상된다.

정책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직 재배치도 이뤄진다.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정책과 지역 및 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 개혁 기능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도 신설한다.

◇에너지 기능 조직 신설…몸집 불리기 나선다

'산업에너지협력과' 신설도 주목을 받는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됐지만, 산업계 등에선 에너지 정책이 별도 부처로 이관될 경우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에너지 및 탄소 이슈 등의 정책 조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협력 창구가 필요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과를 자율기구로 구성하고, 산업 및 에너지 정책간의 연계와 외부 협력을 전담하도록 했다. 김정관 장관 역시 에너지 기능을 갖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가 다시 조직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 기능 이관 이전 산업부는 2차관 체제 아래 7실·4국, 정원 약 1400명 규모였으나, 이관 이후 1차관 체제로 전환되며 6실·1214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자원안보실 신설 등 1개 실을 회복하며 정원도 약 1250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당장 2차관 체제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창용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산업부가 지역과 기업 성장을 위해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현재는 조직을 잘 추스르고 내년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