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발의…“특검 추천권, 비교섭단체 몫으로”

"모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규명해야…거대 양당 배제가 가장 중립적"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운데)와 차규근(왼쪽), 신장식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은 23일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을 특정 종교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는 한편, 특별검사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가 행사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수사 대상을 통일교뿐 아니라 다른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선거 개입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문제뿐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가 정당 내 공천, 경선 등에 개입해 반헌정적 행위를 하는 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특검 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당 추천에 있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조사받거나 입건된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피의자가 속해있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비교섭단체 중 의석 많은 혁신당 추천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