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패션 플랫폼 ‘쉬인’, 법적 다툼 장기화될까

프랑스 정부, 파리법원 기각에도 다시 항소
상품 검사결과 '해석 차이' 논란 길어질 듯

지난달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BHV 백화점에 입점한 쉬인./AP

프랑스 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SHEIN)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다시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보도에 따르면 쉬인은 지난달 5일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상설 매장을 열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상품 회전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과잉 생산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울트라 패스트패션' 사업 모델을 둘러싼 비판이 프랑스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동으로 보이는 성적 인형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점도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사법부에 쉬인 플랫폼의 운영 중지를 요청했으나, 파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쉬인이 문제가 된 상품을 즉각 판매 목록에서 삭제한 점을 들어, 전면적인 운영 중단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운영 중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쉬인 택배에 대한 대규모 검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자국에 반입된 쉬인 택배 약 20만 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80%가 프랑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에는 논란이 따른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 발표와 달리 기준 미달 상품 비율은 25%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프랑스 세관이 지난달 6일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택배 32만474개를 검사한 결과, 의류를 제외한 상품 가운데 위조품, 일부 장난감의 안전 기준 미달, 화장품 성분·사용법 미기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이 전체의 약 4분의 1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 실제 검사 결과 간 차이는 쉬인이 제3자 판매자 상품을 취급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일시적으로 폐쇄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세관은 특히 쉬인의 핵심 사업인 의류의 경우 기준에 어긋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환경 문제를 앞세워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과 검사 결과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커지면서 쉬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