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범죄 피해자 검사 지원 강화
주택 개보수 지원은 예산 부족 '중단'
주택 개보수 지원은 예산 부족 '중단'
|
현지 언론 웨스트프랑스는 내달 1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적용되는 주요 제도 변화를 정리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최저임금(SMIC)은 내달 1일부터 1.18% 인상된다. 프랑스는 법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을 자동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최저 월급(세전)은 기존보다 21.23유로(한화 3만6120원) 오른 1823.03유로(한화 약 310만원)가 된다. 고물가 속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려는 조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우편 요금도 오른다. 프랑스 우체국 라포스트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우편물 이용이 급감하면서 구조적 적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우표 가격은 현재 1.39유로(한화 2365원)에서 1.52유로(한화 2600원)로 인상된다. 올해 초 한 차례 7% 넘게 올린 데 이어 사실상 두 해 연속 인상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지난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62명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머니에게 4개월, 아버지에게 28일이 주어지는 출산·부성휴가에 더해, 부모 각각에게 1~2개월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2026년 사회보장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만 제도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로 예정돼 있으며, 시행령은 7월 발표된다. 정부는 시행 시점과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 출산·입양 가정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최근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화학적 강제 복종'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해당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약물 반응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일드프랑스, 오드프랑스, 페이드라루아르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반면 주거 분야에서는 긴축 기조가 뚜렷하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개보수 지원금을 내년부터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축소와 중단을 겪었으며, 지난 9월 한시적으로 재개됐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제외됐다.
웨스트프랑스는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물가·저출산·재정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결과"라며 "생활비 부담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목표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긴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