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입장문 내고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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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에서 징역형이 규정돼 있던 조항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액 과징금 상한은 최대 50억원까지 상향된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리스크도 완화돼,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경총은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