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비핵화 협상 불신"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굴욕적인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는 김정은에게 '실존적 위협'과 '핵 집착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타국(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가다피정권 등)의 정권 교체 사례를 자신의 통치와 생존에 직결된 교훈으로 삼아왔다. 이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도 반미(反美) 성향의 한 국가 정상이 무기력하게 체포돼 압송되는 모습을 김 위원장이 직접 목격한 만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북한에게 비핵화 협상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교수는 "마두로의 생포는 김정은에게 핵 포기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며, 나아가 북한의 행동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 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을 목격해 이를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교수는 "참수 작전 대비 강화,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Second Strike) 능력 확보, 북·중·러 '반미 연대'의 강화, 공포 정치를 통한 내부 기강 확립 등 군사력 강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비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1974년 공식 수교 이후 주요 국가행사마다 서로 축전 교환 등으로 우호 관계를 쌓아왔다. 특히 오랜 기간 반미 전선에서 유대관계를 다져왔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체감하는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노동신문에서 가자전쟁 등을 논평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도 미국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