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4% "숙련도 형성 위해 외국인 근로자 최소 근무 기간 3년 이상 보장돼야”
중기중앙회, '2025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중앙회, '2025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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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조사 결과 인건비 절감(13.4%)보다 내국인 구인난(82.6%)이 심하기 때문이며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습 기간의 필요성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과반수 가까이 응답(2024년 29.5%→2025년 48.2%)했다. 이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숙련 직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 3년 19.6%)'으로 답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단 3.1%p로 한국어 능력이 채용 시 중요 고려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과반수 이상(52.1%)을 차지했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