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與野안보공약, 日정책 아닌 한반도 뒤흔들 변수

한국 직격 日총선 각당 외교안보공약 분석

일본 자위대원의 열병식 모습, 일본 총선에서 각 당의 외교안보공약은 자위대의 군사활동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들어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총선에서 각 정당의 외교·안보 공약은 중국의 해양진출 대응과 평화헌법 개정, 방산수출 확대 여부 등 세 가지 기둥이 축이다. 이러한 공약 차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 충격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속 한미일 협력 재조정과 방산 시장 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

자민당은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올해 개정해 새로운 시대에 맞춘 방위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의 동중국해 진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장거리 타격능력 도입 등 공격적 방위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한미일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주변 무기경쟁을 촉발해 북한의 도발 유인을 높일 위험이 있다.

일본유신회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잠수함 전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중국 해군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동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본 활동 확대를 의미한다. 한국에게는 일본 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순찰 증가로 인한 영해 침범 우려와 해상 안보 긴장이 커지며, 독도 영유권 분쟁 시 군사적 긴장 고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민주당은 "자국이 스스로 지키는" 방위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는 자위대 중심의 독자적 안보 태세 구축을 뜻하며, 미국 의존 탈피 움직임이다. 한국에는 미·일 동맹 약화 가능성이 안보 공백을 초래해, 한미 동맹만으로 북한·중국 위협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총선 후 국민민주당 영향력 확대 시 한미일 3각 협력이 흔들려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이 지연될 전망이다.

중도개혁연합은 안보환경에 적합한 방위력 정비와 '존립위기사태' 자위권 행사를 합헌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방어적 자위권 확대를 허용하나 공격 무기 제한을 유지하는 신중론이다. 한국에게 긍정적이나, 자민당과의 연합정권 가능성 속에서 점진적 군사강화로 이어질 경우 동북아 억제력 불균형이 심화돼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반면 레이와 신선조는 방위비 증가 중지를 요구하며 평화주의 노선을 고수한다. 공산당과 사민당도 유사한 반대 입장이다. 이들 야당이 총선에서 세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군사력 성장이 둔화돼 중국 견제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이 활성화될 리스크가 커진다. 한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독자적 확장억제 강화와 다자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다.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현행 일본 평화헌법이 1946년 10월 7일 중의원에서 가결돼 성립하는 순간/사진=연합뉴스 .

◇평화헌법 개정, 한국 직격탄
헌법 개정 문제에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조항 등 4개 항목을 핵심으로 국민 설명을 통해 실현을 추진한다. 유신회도 국회 발의 개헌을 호소한다. 개헌 성사 시 일본은 헌법 9조 전쟁포기 조항 약화로 정규군화가 가속되며, 한국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대가 한반도 방어에 개입할 명분을 제공하지만 과거사 맥락에서 불신을 키운다.

중도개혁연합은 입헌주의를 전제로 자위대의 전쟁수행 논의를 진행하나 급진적 개정은 꺼린다. 공산당·레이와 신선조는 평화헌법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 자민당 주도 개헌 시 한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맞춰 한미일 훈련 확대와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재점화시켜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교 정책상 국민민주당은 인권외교 추진을, 일본 보수당은 중국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유신회·참정당은 스파이방지법 제정을 공약화했다. 이 세가지 모두 중국 견제 강화법들이다. 이런 입법이 현실화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서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한국과의 해양안보 협력이 절실한 사안들이다. 일본의 인권외교도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와이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방산 수출 확대와 한국 산업 충격
방산 수출에서 자민당·유신회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5류형' 수출 가능 장비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 글로벌화로, 호주·인도 등 제3국 수출이 폭증할 전망이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필리핀·베트남 시장에서 일본과의 가격·기술 경쟁에 직면하며 수출 감소 위기에 처한다.

중도개혁연합은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주장하나 구체적 수출 확대는 아니다. 공산당·사민당은 수출 확대 반대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승리 시 일본의 방산 수출 1조 엔 돌파가 현실화된다. 한국은 K-방산의 중동·동남아 시장 다변화와 기술 우위 확보로 대응해야 한다. 이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일 방산 협력 기회이기도 하나 기술 유출 리스크가 상존한다.

일본 방위비는 자민당 주도로 GDP 2% 조기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PAC-3 지대공 미사일 등 전력 증강이 지속된다. 한국은 총선 결과에 따라 일본의 안보 전환 속도를 예측하고, 유사시 작전계획 재검토와 확장억제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일본 총선의 각당 공약은 단순 국내 정책이 아닌 한반도 안보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