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시위 유혈 진압 이유로 혁명수비대 제재 나설 듯

미국 군사 압박 속 유럽도 동참…이란 경제·외교 이중 압박
프랑스 반대 철회로 제재 만장일치 성사 가능성 커져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유럽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은 경제와 외교 양면에서 한층 더 고립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제재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중동 지역에 전개했으며, 이란 역시 선제 공격 가능성과 함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력 사용을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그는 평화적 시위대가 사망하고 대규모 처형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최소 6373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제재 추진은 이미 국제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란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이란 통화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60만 리알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위의 직접적 계기가 됐고, 시위는 이후 신정 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확산했지만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조치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알카에다, 하마스, 다에시(IS)와 같은 범주에 두는 것"이라며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한다면 테러리스트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EU가 제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제재한 데 이은 것이다.

EU의 대이란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 프랑스는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경우 이란에 억류된 자국민과 외교 공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실은 전날 파리가 제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면책은 있을 수 없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 국민들의 평화적 봉기를 집어삼킨 가혹한 탄압은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