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 4배…지원체계는 양분화

자살 시도도 직전 조사 대비 증가 '뚜렷'
아동 둘러싼 가족·학교·지역사회 지원 제각각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 수급가구 아동 자해 시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1.8%가 지난 1년 동안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가운데, 수급가구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비율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를 생각해 본 수급가구 아동은 6.5%, 일반가구 아동은 1.6%였다.

자살 생각도 수급가구 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아동은 2.0%였는데, 수급가구 아동은 4.6%로 일반가구 아동(1.9%)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했다.

자살 시도 역시 수급가구 아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한 수급가구 아동은 2.2%, 일반가구 아동은 0.7% 였는데 이는 직전 조사인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144.4%, 75%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가구 유형별로 보면 한부모·조손 가구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자살을 시도한 한부모·조손 가구 아동은 1.7%로, 양부모 가구 아동(0.7%)보다 2.4배 가량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계층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과 환경이 다르게 작용하며, 부족한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이 아동간 행복 격차를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학교 상담 현장 역시 학생의 자해·자살 시도가 가족, 친구와의 갈등과 주변 가까운 지인 및 가족의 죽음 등 트라우마, 경제적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가정 내 돌봄과 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양육자에 대한 적절한 자립 지원과 양육 효능감을 증진할 상담, 지지 등도 중요하다는 건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각각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지원체계가 양분화된 만큼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 사례 관리 및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