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발표 자료엔 '관세' 언급 없어
"트럼프 목적, 합의 파기 아닌 '신속 대미 투자 성과'"
"트럼프 목적, 합의 파기 아닌 '신속 대미 투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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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는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는 "(한미정상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의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며 "민간 원자력, 핵잠, 조선 등 미국의 주요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외교라인'인 조 장관까지 대미 설득에 가세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아직 관세 인상 철회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측의 이번 관세 재인상 압박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빌미로 한국의 투자금을 미국 내 원하는 사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한국 고위당국자들의 잇따른 방미를 통한 설득, 국회의 대미투자법안 입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현재의 관세 갈등 국면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속한 대미 투자'를 통한 대내 성과 과시이지, 한미 관세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관측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한다. 이는 미국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진정성이 전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절차는 얼마든지 신속하게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한미 외교장관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미측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조인트팩트시트의 '안보패키지' 이행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행보로 해석된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TF가 출범해 미국과 실무협의를 앞둔 만큼 이 같은 동력을 바탕으로 관세 갈등을 풀어가자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담으로 한미 간 원자력 실무협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현 장관은 3일 미국 출국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관세와 관련한 잡음이 '안보패키지'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며 "미측에 조인트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현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미 의회도 방문하는 등 미국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위한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