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입후보자 대상 여론조사 평화헌법 개정 찬성 55%… 자민·유신·국민은 90% 이상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대상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 개정 찬성이 55%로 반대 24%를 크게 앞섰다. 자민당 98%, 일본유신회 100%, 국민민주당 91%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찬성 36%에 그쳤고, 공산당·사회민주당 후보는 전원 반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6년 1월 말부터 2월 초 중의원 선거(2월 8일 투표) 비례대표 및 소선거구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우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정당별로 차이 났으나 집권·야당 주요 정당 후보 다수가 참여했다. 찬성 후보들은 자위대 근거 규정 명기(80%),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38%)를 1순위로 꼽았다.

자민당이 주도하는 개헌 4개 항목('평화헌법에 군대 명문화', 국가비상시 정부 권한 강화'. 자위대 명기·긴급사태·'농촌-도시 선거구 통합 폐지', '교육권 강화)이 주류 의견으로, 유신회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도 높게 나왔다. 이는 헌법 9조 '전쟁 포기·전력 불보유' 규정으로 자위대 위헌 논란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치권 개헌 논의 배경
일본 정치권에서 평화헌법 개정 논의는 자민당이 1955년 창당 이래 핵심 공약으로 삼아왔다. 2021년 총선 후 개헌세력(자민·공명·유신·국민민주)이 중의원 75% 의석을 장악했으나 항목별 합의 부족으로 진전이 더뎠다. 헌법 개정 발의에는 중·참의원 각 3분의 2 찬성, 국민투표 과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233석) 및 여권(자민·유신) 300석 초과가 가시권에 들어, 개헌 동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도개혁연합은 지역구 의석 반토막 가능성이 제기되며 고전 중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요미우리 2025년 개헌 찬성 60%로 긍정적이나 교도통신처럼 신중론(65%)도 남아 있다.

일본 국회 박물관에 전시된 국회의사당 모형/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개헌 찬성 정당들은 안보환경 변화(북한 핵·중국 군비·러 우크라이나 침공)를 이유로 들며 자위대 명기를 강조한다. 반대 진영은 현행헌법 활용과 기본원리 유지(입헌주의·평화주의)를 주장한다. 이번 후보조사 결과는 총선 후 국회 헌법심사회 논의를 가늠케 한다.헌법심사회(憲法審査會)는 일본 국회(중·참의원 각원)에 2007년부터 상설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일본국 헌법과 관련 기본법을 조사·연구하며, 헌법 개정안·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헌법 개정 발의(양원 의원 3분의 2 찬성) 전 실질적 토론의 장이다.

◇국제사회 시선
미국은 일본 자위대 명기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며 동맹 강화 차원에서 개헌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아시아 재균형' 전략 아래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정 시도에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과거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개헌 발언에 "역사·영토 문제 해결 없인 안보 협력 어렵다"고 밝혔다. 2021년 이시바 시게루 자민 간사장 개헌 추진론에도 외교부는 "평화헌법 정신 유지"를 강조하며 우려를 전달했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반복된 메시지다. 이번 조사에서 총선 입후보자 55% 찬성은 총선 결과에 따라 개헌 발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국민투표와 국제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