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격 ‘무죄’ 박지원, 尹고소로 반격

김규현·최재해·유병호·김태호도 함께 고소…“자료 재분석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리인 소동기 변호사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소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규현 전 국정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함께 고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다. 특히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오늘의 조치는 무죄확정 이후 판결문, 국정원 국회 정보위 특별감찰 보고 내용, 법정 진술 등을 재분석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는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서울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박 의원 등은 사건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한 것으로 왜곡 발표하고 관련된 첩보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