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실 첫 종합대책은 ‘희토류’…한국판 ‘프로젝트 볼트’ 나왔다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전주기 걸쳐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계획

희토류 원소(REE)의 기호와 원자번호가 표시된 블록들./로이터 연합

정부가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부터 정제, 생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급 관리와 해외 자원개발, 생산 내재화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 수급 대응을 넘어 자원안보 관점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희토류 전주기 아우른 첫 종합대책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은 그간 영구자석 제조 등 다운스트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책 범위를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원 확보 단계(업스트림)부터 국내 정제·가공, 재자원화(미드스트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희토류와 관련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가는 첫번째 종합대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원 안보 확보를 위해 구성된 산업자원안보실이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대책이 희토류 관련 종합대책이라는 점도 우리 산업에서의 희토류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희토류 비축에 1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희토류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 관리 고도화…핵심광물 지정·AI 조기경보까지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토양을 수출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자들./로이터 연합

정부는 우선 중국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 심사를 지원하는 등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의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원활한 수출 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희토류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안보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에 나선다. 기존 일부 품목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17개 희토류 전반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과 수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분석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희소금속센터를 중심으로 희토류 전 주기 공급망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국가별 생산·유통 정보와 국내 수출입 데이터를 연계해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한다. 여기에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 공급 차질 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포착한다.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공공 비축 물량의 대여·방출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 시 희토류를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우선 공급 조치도 검토한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 확대…광업공단 역할 재정립

정부는 또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영구자석용 희토류 수요 증가 등 국내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희토류 비축 품목과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민간은 희토류 분야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리스크 부담 등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희토류를 함유한 주요 광물인 제노타임 표본이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로이터 연합

정부는 프로젝트 전담지원부서를 구성해 광물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조직 쇄신을 전제로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프로젝트 발굴, 정책 지원 연계 등 해외자원 개발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다.

양 실장은 "이번 역할 강화가 광업공단이 직접 광산을 산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광업공단의 역할을 열어놓고, 해외 개발 기업들과 리스크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업공단의 직접 투자와 관련해선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올해 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덧붙였다.

◇생산 내재화부터 재자원화까지

아울러 정부는 국내 희토류 생산 기반 확충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소부장 투자 보조와 생산 보조를 지원하고, 일정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로와 구매 금융도 연계한다.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관련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를 지원하고, 산업 분류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대형가전 등에서 회수되는 폐희토자석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통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자원 인정도 검토한다.

기술 자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희토류 분리·정제 기술과 재자원화, 대체·저감 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형 R&D 사업과 전용 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희토류 정제 내재화나 개발 시점을 특정 연도로 단정하기보다는, 각 사업별 목표에 맞춰 성공 사례를 하나씩 쌓아가는 빌드업 전략이 중요하다"며 "구호성 목표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