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겨냥’ FORGE 의장국 맡은 한국...“미중 양자택일 상황 대비해야”

공급망 양자협력·‘핵심광물무역블록’ 참여 여부엔 “검토 중”
“中-포지협력 상충 조정 가능하나 향후 미중 디커플링 고려해야”

미 국무부 주도로 워싱턴 D.C.에서 핵심광물장관급 회의가 처음 열렸다./제공=외교부

외교부는 5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 포지(FORGE)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고 있던 한국은 오는 6월까지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포지의 의장국을 수임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협력을 검토함에 따라 향후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첫 핵심광물장관급 회의에서 기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체인 MSP가 '포지'로 재출범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MSP는 바이든 정부 당시 결성된 다자협의체로 트럼프 정부는 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숙고해왔다.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가 첨예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도 이를 확대 발전하는 차원에서 포지를 재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기존 17개의 MSP 회원국들도 포지 일원으로 협력을 지속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포지의 출범을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심 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조율·공조 강화 △핵심 광물 이해관계자 간 소통 추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 구축 등을 포지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이번 핵심광물장관 회의를 계기로 보다 심화된 협력의 틀로 추진하는 양자협력(MOU)이나 '핵심광물무역블록'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이 고려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양자 광물망 협력 MOU를 10여 개국과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광물무역블록'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미측으로부터 진지한 요청은 없어 미국의 계획, 의도 등을 보고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 직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포지 출범 취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날 이는 한 나라의 손에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지렛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한국이 MSP에 이어 포지의 의장국까지 맡게 됨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 할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포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국제협력체이고 미국 주도의 보다 심화된 협력틀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존 합의와 포지 협력의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극단적인 공급망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우리로서는 양자택일을 결심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포지의 경우 기존 다자협의체의 재출범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중 협력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그 안에서도 국가들의 이익이 모두 다르다"면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대중외교를 잘 관리하면 큰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