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중단에 中 유감 표명

中 외교부 입장 피력
참여 여부는 일단 불가
조약 효력 상실에 국제 사회 우려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핵무기 보유 규모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 만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도 핵 군비 통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뉴스타트의 효력 만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미러의 뉴스타트의 기한이 만료돼 효력을 잃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약(뉴스타트)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 후 "국제사회는 조약의 효력 상실이 국제 핵 군비 통제 체계와 글로벌 핵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보편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가 무기 제한을 계속 이행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중국은 미국이 적극 호응해 조약의 후속 조치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조속히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후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하지만 중국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의 핵 역량은 미러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현 단계에서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핵무기 문제에 대해 항상 극히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밝힌 후 "줄곧 자위적 방어의 핵 전략을 견지하고 핵무기 선제 사용 불가 정책을 준수하면서 비핵무기 국가와 비핵무기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무조건적으로 약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이외에 "중국은 항상 핵 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벌일 의사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합의로 2011년 2월 5일 발효된 뉴스타트는 연장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종료됐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뉴스타트는 양국의 전략 핵탄두와 발사대, 미사일 등을 제한하고 검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1년 2월 한 차례 5년 동안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