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휴대전화로 구매 가능…평일 한정·5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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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상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모바일 구매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000원으로 제한된다.
복권위가 평일로 구매 요일을 제한한 것은 로또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 판매점 수요를 보호하고, 충동적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 모바일·PC 판매액 역시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묶였다. 현재 PC 기반 인터넷 판매 비중이 약 2.8%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격한 판매 구조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비 행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지면 구매 빈도가 늘어나고, 소액·반복 구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최근 로또 판매액이 2015년 3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판매 허용이 복권 시장 팽창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권위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하반기 판매점 지원 대책과 구매 한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온라인 구매는 구매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과몰입이 발생할 경우 구매 한도 제한 등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 배분 구조에 대한 제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권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고정 배분하도록 한 현행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제도는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와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 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배분에서 벗어나 사업 성과와 필요성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