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강훈식, 與법안 처리 압박…“기본 입법도 제때 진행 안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맨 왼쪽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와 정부가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압박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하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움직임, 부동산 시장 혼란 등에 여당의 입법 지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당부하는 것과 동시에 여당의 2차 종합특검 임명 논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차 특검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비서실장 역시 대통령의 민생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여당에 가세해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불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개선됐지만, 대통령께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셨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 환경 안정을 위한 대미 투자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 처리 논의, 대형 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부동산 투기·불법 등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