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 강조” “관세·부동산 추궁”…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

9일부터 사흘간 정치·경제 등 공방
민주 '민생·코스피·K컬처' 띄울 듯
국힘, 李정부 실용외교 실효성 등 압박
곧바로 12일 본회의… 합의법안 처리

/연합

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외교·안보 현안 등 실정을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첫날인 9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10일은 경제분야,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출범 8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앞세우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정부의 준비 상황까지 살필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주요 키워드로 '민생, 개혁, 행정통합, 코스피, K-컬처, AI강국' 등을 꼽았다. '유능한 집권여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정상화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6·3지방선거 전까지 완전한 내란청산"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문제 등을 질타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선 확장재정 기조가 고환율·고물가 등 시장 불안과 민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장관 등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자 현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관세 등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면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민주당 주도로 가동되는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도 '야당탄압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이 종료되면, 곧바로 12일 본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필수의료강화법·정보통신망법 등 8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 '3대 사법개혁안', '대미투자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는 민주당 내 일각에선 위헌 소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강경파들 중심으론 이번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도입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다분해 여야 간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본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