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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화 기자 |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대통령 실명이 외국 의회의 소환 문서에 오르기까지 정부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나라 망신이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조치, 대통령의 공개 발언,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대규모 조사와 반복적 자료 요구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며 "이번 사안은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 발언과 정부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이라는 점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식 문서에는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 요구'로 이 대통령 발언이 인용·적시됐다"며 "쿠팡 사태의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미국 기업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안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논리로 국제무대로 옮겨졌고 미국 의회의 공식 문제로까지 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도 상황이면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얼마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 가동 중'이라던 국무총리도 침묵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때의 설명이 낳은 결과다. 총리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 테크기업 규제, 플랫폼 법안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 문제 제기를 읽어내고 선제적으로 관리했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입법이 늦다며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