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미통상·관세 재인상’ 공방전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민주 "외교관계 회복" 국힘 "특별법 방치"
외교장관 "美 안보협상팀 이달 중 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대미 통상 현안과 관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재인상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세계질서가 요동치고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을 중심으로 상징돼 온 다자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답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탕평인사로 보여준 협치·실용에 기반한 외교 관계 회복과 경제 회복 속도까지 부족함이 없다. 국가 대도약의 시기"라고 호평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15% 관세 인상에 이어 2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잘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며 "특검법·노란봉투법·검찰청 해체법은 속전속결 처리하면서 국익과 가장 연관된 대미투자 특별법은 왜 방치했느냐"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협상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재인상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선 여전히 예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월에 미국 안보협상팀이 한국에 오는가'라는 윤후덕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번엔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달 중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통상분야에서 문제가 안보협상에서도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관세 재인상 행정명령 관보게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비관세 장벽 개선이 없으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무역적자 개선을 할 것이고, 이를 한국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한참을 논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국 정부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했다"며 "미 국무장관은 이해를 표했고, 향후 양국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 긴밀히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