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SNS로 특정집단 악마화…‘임대사업자’ 주택 부족 주범 지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내기 SNS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호를 시장에 매각 시키겠다는 목표로 임대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임대주택 34만 호 중 절반 이상인 18만 7000호 정도가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택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신뢰의 붕괴"라며 "임대 사업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또다시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밀한 설계, 점진적인 제도 개선, 공급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있게 논의되고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