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병목 구간' 사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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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무회의를 비롯한 공개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직접 거론하며 입법 속도 문제를 거듭 제기해 왔다. 특히 부동산·물가 등 정치권에서 다루기 부담스러운 민생 현안을 직접 언급하며, 법안 처리 지연이 국민 체감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출범시키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관련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상황실을 통해 상임위별 법안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병목 구간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중단되면서 당내 현안도 일정 부분 정리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