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정치적 보복 vs 보건부 "우선순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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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주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6억 달러(약 86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중단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4개 주는 소장을 통해 이번 예산 삭감이 연방 이민 집행 등 본질과 무관한 정책적 이견으로 인한 적대감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 공공 보건 인프라에 대한 예산 삭감이 지역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보건복지부(HHS) 측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보조금은 현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아 종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단 위기에 처한 예산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주로 감염병 발생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국가적 보안 위기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 및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의 필수 보건 안전망을 지탱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도 삭감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주 사이의 예산 동결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도 미 행정부는 부정 수급 우려를 이유로 5개 주에 대한 100억 달러 (약 14조 4000억원)규모의 아동 보육 및 가족 지원 기금을 동결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지목하며, 이들의 정책이 범죄자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2월부터 자금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최근 뉴욕포스트(NP) 보도에 따르면 예산관리국(OMB)은 교통부와 CDC 등에 민주당 주도 주에 배정된 15억 달러(약 2조 1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자금을 동원해 주 정부가 행정부의 의제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행태"라며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가 법원에서 저지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