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종료해도…지선 전까지 내란수사 동력 이어가나

국무조정실, 원칙적 종료지만 군은 내란 전담 수사본부 운영
박정훈 준장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 "근본부터 다시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왼쪽)가 배석한 가운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및 국방특별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12일 마무리하면서 12.3비상계엄 관련 일체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밝혔지만, 군을 중심으로 한 전담 수사 조직은 오히려 확대·재편되는 모양새다. 감사·점검 단계는 마감하지만 수사 체계는 별도 트랙으로 이어가면서, 이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수사 국면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와 징계 등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 서두와 말미에서 TF 운영의 성격을 거듭 규정했다. 윤 실장은 "TF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12·3 불법계엄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것인데, TF의 결과 발표 성격을 행정 점검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치수사 논란이나 권한 월권 시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후속 조치의 무게는 군에 집중됐다. 경찰은 징계와 경고 조치가 중심이었고, 행정부처는 소수 징계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비상계엄 촉발의 핵심인 군은 별도 트랙으로 남겼다. 군도 이날 국무조정실 발표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1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헌법존중 TF와 특별수사본부가 24개 부대·기관, 8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안 장관은 관여자 180여 명을 식별했고, 이중 114명은 수사의뢰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특검부터 헌법존중 TF, 국방부 감사실 주관 자체 감사, 국방특별수사본부 등 여러 단계의 조사를 받아왔다. 중복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TF가 비상계엄 가담자 확인을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제보가 대거 접수됐고, 이 가운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투서성 제보나 과장된 내용도 포함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 상호 불신이 커지고 지휘 체계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전담 수사 체계를 다시 가동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민감한 시기에 수사 필요성과 별개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부 차원의 점검은 끝났다고 하면서도 군 수사 라인은 오히려 키우는 방식은 메시지와 조치가 엇갈려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수사 국면이 자연스럽게 정치 일정과 맞물려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