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워케이션 정책…지역 활성화에 좋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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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내부에서도 찬반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보험 적용을 즉각 결정하기보다는 반대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부처나 기구에 한정되지 않은 폭넓은 공론의 장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보험 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증 외래진료의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꼼꼼히 물었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부당 청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 치료 보험 적용 논의와 경증 외래진료 부담 조정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안이라기보다, 의료보험 재정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함께 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해선 "이미 노사정이 포괄임금제 개선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시행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이 보고한 '워케이션(일·휴식·관광 연계 근무) 센터 확충'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워케이션 정책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다"며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