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제동… 정부, 관리급여 제도 시행

월 비급여 진료비 2조원 돌파
가격 차이 등 해소·본인부담률↑

/챗GPT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씨(31·남)는 최근 손가락 중지가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는 "얼마 전부터 중지가 약간 붓고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어 약을 타러 갔는데, 10만원짜리 충격파 치료까지 합해 계산하라고 했다"며 "안 받겠다고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산할 뻔했다"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금 지출을 과도하게 해 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과잉의료'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 권유와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과잉의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정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해 국가가 직접 수가와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9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의료계도 관리급여 항목에 어떤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직전 해인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11.4%) 증가했다. 늘어난 항목을 제외하고, 3월 대비 동일 항목(1068개) 기준으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1492억원(7.9%)이 증가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훨씬 상회했다.

비급여 상위권에 오른 진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체외충격파치료가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