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무기 판매 건, 중국 압박·트럼프 방중 앞두고 ‘미궁’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서 '신중 촉구'
WSJ "무기 판매 승인 시 트럼프 베이징 방문 차질 우려"
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 판매 논의"...美, 대만 정책 원칙 위반 논란
대만, 예산 갈등과 안보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0월 3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떠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AFP·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로 예정된 베이징(北京)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압박 속에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패키지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패키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압박과 무기 판매 승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의 우려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시진핑, 트럼프에 "신중 촉구"..."美,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 보류"

WSJ는 시 주석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에 추가 무기를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시 주석)와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11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에 이미 분노했다고 WSJ는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신화·연합

◇ 백악관의 고심, 트럼프 방중 앞두고 '안정'에 무게

백악관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중국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 분위기와 관련, 무기 패키지에 정통한 미국 관리는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결정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단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미·중 무역 휴전을 유지하려는 기조 속에 무기 판매 결정의 시점이 막후에서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미국 관리가 "무기 판매 건이 행정부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10일 타이베이(臺北) 총통 관저에서 AF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AFP·연합

◇ "중국과 대만에 무기 판매 논의"…美, 대만 정책 원칙 위반 논란

AP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논의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 정부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외교 원칙 논쟁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분쟁 전문 미국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윌리엄 양 선임 분석가는 AP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논의하는 자체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6개 보장(Six Assurances) 위반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 내 회의론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는 두번째 보장이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티앙분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교수는 "무기 판매가 결국 승인되더라도 대만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거래 대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정부가 기존 무기 판매 대금을 결제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미·중 정상회담 '성과' 조율 속 美, 유화적 안보 기조 감지

WSJ는 미·중 양측이 4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질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번 회담이 관계 재설정이 될지가 성과물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이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 간 고위급 준비 회담이 예상된다며 중국 측이 관세와 기술 통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1월 발표된 국방 전략 문건이 "미국인에게 유리하면서도 중국 또한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적절한 평화"라며 해당 문건이 대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비컨정책고문(Beacon Policy Advisors)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신호는 4월 정상회담 전까지 현상 유지를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