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1970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과 미·영·프·소 4개 전승국이 체결한 2+4조약에 따라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유럽 내 핵 억지력 강화 논의는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영국 등 핵보유국과의 유럽 핵우산 구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 공유 체제하에서 미국 핵무기를 운용하는 현재 체제에 더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군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무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 핵무기를 통한 독일 핵무장에는 실무적·제도적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 반면, 독일은 의회가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메르츠 총리 역시 논의해야 할 "미해결된 실무적 사안"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프랑스와의 핵 억지력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 강화·보완하기 위한 탐색적 논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