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23원→9억'으로 조작
의구심 갖고 보완수사로 진실 밝혀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끝까지 추적"
의구심 갖고 보완수사로 진실 밝혀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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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공판2부 소속 허호재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지난해 8월 임용된 새내기 검사다. 초임 검사로 수사 경험을 쌓고 있는 그가 청 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형사3부 소속 당시 맡게 된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허 검사는 지난달 6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의사 면허와 계좌 잔액을 조작해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 A씨(사기와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명서가 진짜라고 판단하고 전액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허 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갖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AI를 활용, 23원에 불과한 통장 잔액을 9억원으로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의 오판을 잡아낸 것이다.
허 검사는 '피해가 있는 사건엔 반드시 그 피해가 회복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변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건의 빈틈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잡아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A씨가 경찰 조사 중 'AI 기술을 활용했다'고 언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의심과 확인 없이 사건이 송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검사는 재판부의 눈을 가릴 만큼 조작된 증가가 정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포토샵 등을 통한 문서 위조는 수작업 형태로 오려 붙이는 수준이었다. 반면 AI를 활용한 '생성형 이미지 위조'는 원본 문서와 동일한 양식을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 새로운 문서로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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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판사까지 속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 검사는 "대담한 범행인 점은 맞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해 증거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를 유린하려 했던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느낀 것은 결국 수사를 관통하는 핵심은 진실이냐 아니냐를 끝까지 파헤치는 의지이자, 기록 밖에 있는 사정들까지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는 집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검사는 검찰이 형사사법 체계 가운데 마무리 역할을 하는 법률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범죄를 단죄하는 공직자'라고도 힘줘 말했다.
허 검사는 앞으로 검찰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결국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속해 위조 증거를 제시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재범을 저질렀을 위험이 높다"며 "보완수사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범죄를 여과해 의문점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고 빈틈을 차단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러한 과정이 분명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법정에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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