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등 강경파 겨냥 한듯…"대통령 권한만큼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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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엑스(X)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어떤 사안을 염두에 둔 메시지인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대통령의 평소 정치 철학의 반영이다", "보이는 대로 보면 된다"고 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메시지가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비판하는 여권 강경파와 시민단체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비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