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및 피해 보상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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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특별법안 관련 여야 협의 결과, 피해보상 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 논의 과정 등이 담긴 3건으로,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