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 적용 또 부결…소공연 "실효성 원점 재검토해야"
|
소공연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비명과 절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와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소공연 측은 "매출은 급감했는데 임대료와 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등 비용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지불 능력은 바닥인데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라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1만2000원)에 대해 소공연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요구를 이어가는 것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소공연은 이번 무산의 책임이 현장 실태를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진행될 금액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외침을 끝내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