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차단” vs “증세 본색”… 與野 ‘부동산稅 조정’ 공방

靑 보유·양도세 강화 시사에 '맞불'
전월세 불안·증시성과 놓고도 충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진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 정책실장.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패 책임과 청와대 참모의 'SNS 메시지 정치'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성장의 성과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정책 대응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충돌한 핵심은 김 실장이 언급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구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한 대목을 거론하며 "참모가 도리어 매수 심리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부동산 일타강사'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은 뒤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축적된 국부가 부동산 투기로 유입될 경우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거둔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성과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성장의 열매가 민생 전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자본시장 성과를 놓고도 맞붙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률이 2.8%로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2.71%를 넘어섰고, 서울 외곽의 월세 매물은 최대 50% 이상 급감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월세 폭등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준비 없는 증세가 임대료 전가로 이어졌던 실패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국내 증시 상승을 성과로 꼽으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당시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안팎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강화,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해 자본시장 체질을 개혁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의 개인 SNS 활용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올해 2월 8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37건의 글을 쏟아냈다"며 "사실상 3일에 한 번꼴로 페이스북 정치에 몰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포털 주소를 미공개한 채 팔로워 1만8000명, 팔로잉 0명의 폐쇄적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