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파편화된 대책은 무의미"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현장 목소리, 대통령에 보고해 정책 총력전 펼치겠다"
중기중앙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 개최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현장 목소리, 대통령에 보고해 정책 총력전 펼치겠다"
중기중앙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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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가족계획과 산아제한 시대를 지나 현재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파편화된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의 57%가 결혼에 회의적이고, 51%가 자녀 계획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남동공단 등 현장을 방문하며 한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겪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청년들에게 어떤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여러분이 제안하는 정책들은 각 부처 협의는 물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5명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보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지속 불가능하다"며 "2030년 이전이 골든타임인 만큼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성숙 장관이 언급한 '1인 자영업자 육아 지원' 등을 포함해 저고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64.3%)'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54.3%)', '경직된 직장 문화(63.5%)'를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의 63%가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사업장 운영 공백(72.7%)'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돌봄 서비스 확충',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 및 손실 보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고통과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어휘 하나까지 소중히 담아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