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정부 TF 전면 가동…“책임자 엄단·피해 전액 구제”

노용석 1차관 “내부 연루 의혹 철저 조사…도전자 지적재산권 무상 지원 총력”
중기부, '모두의 창업 관련 브리핑' 개최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22일 오후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노용석 제1차관을 태스크포스(TF)장으로 하는 '모두의 창업 TF'를 확대 개편해 대응에 나섰다. 이번 TF는 피해자 구제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 유출의 원인이 플랫폼 운영에 참여한 AI 솔루션 파트너사로부터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업체 선정 과정의 보안 검토 미흡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노 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보안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내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 업체가 권한 없는 비정상적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호출을 통해 데이터를 탈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합격자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며, 상세 신청서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18일 보도 설명자료 당시 유출 주체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협력사라는 사실이 누락된 점을 두고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해당 업체가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이라 현 단계에서 특정 업체명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하며, 유출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과와 안내가 다소 지연됐음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도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합격자 5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출한 도전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 도전자들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 임치' 비용을 전액 지원해 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오는 7월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해 전문 변호사 200명과 도전자들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후속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이미 유출된 아이디어가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플랫폼 개발사의 보고 누락 등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7월 초로 예정됐던 2기 프로젝트의 출범 일정은 보안 점검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산하기관 전반의 사이버 안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향후 AI 솔루션 공급 업체의 선정 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