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79% 폭등…“최저임금 동결 절실, 中企 AX 혁신 시급”

인건비가 중위임금 87%…“더 이상은 버틸 체력 없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들, ‘범법자 양산’ 호소…인건비 방어 넘어 AI 생산성 체제로
중기중앙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개최

중기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단체장들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폐업 도미노' 공포가 임계치를 넘었다. 이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 공식을 넘어 사업의 존폐를 가르는 생존의 법칙이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데드라인에 도달했음을 호소하며,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60.4%가 경영 상황이 악화됐으며, 매출 10억원 미만 영세 기업은 그 비중이 70.9%에 달했다.

양옥선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 급등해 현재 중위임금 대비 62%, 음식점 등 취약 업종은 87%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인건비는 290만원을 넘어 소상공인 평균 임금(234만원)을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 미만율이 70%를 상회해 선량한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라며 업계의 동결(41.6%) 혹은 인하(21.0%) 요구를 전했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적정 임금 수준으로 8500원~90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구조 혁신 로드맵도 논의되고 있다. 양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3만 개 스마트 공장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청년 인력이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과 직결된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한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갑을병정' 입찰 구조 탓에 납품 단가 반영이 어려워 급여 인상을 감당할 마진이 없다"며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조차 5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요구해 영세 기업에겐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청년 절반(48%)이 연 3100만원이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지만, 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4~5월에만 청년 일자리 39만 개가 사라진 현실은 임금 논의를 넘어선 고용 유지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정책 실효성 제고와 지원책 일원화를 요구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 창구를 중기중앙회로 일원화하고, 세 부담 완화와 임대료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확대해 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