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요청부터 회신까지 포털서 일괄 처리
2027년 정부기관 대상 인터폴 DB 정식 개방 목표
2027년 정부기관 대상 인터폴 DB 정식 개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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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196개국 연계 국제공조망이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개방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국제협력포털에 직접 접속해 공조 요청부터 회신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제공조 체계를 즉시 가동해 기존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던 공조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경찰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의 2단계 사업에 앞서 마련됐다. 경찰청은 마약,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다국적 초국가범죄 조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제공조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다른 기관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경찰청 국제공조1과가 이를 접수한 뒤 처리 결과를 다시 공문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털이 개방되면 각 기관 담당자가 직접 공조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 상황과 회신 결과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터폴 수배 사실조회도 직접 제공된다. 현재는 특정 인물의 인터폴 적색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국제공조1과에 의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인터폴 전산망에 접속해 수배 사실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혐의 사실이나 공조 요청 세부 내용 등 범죄 관련 상세 정보는 보안 등급과 기관별 접근 권한에 따라 제한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제공조1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설명회에서 기관별 보안 기준과 업무협약 체결 절차도 안내한다.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에 따르면 국가중앙사무국은 자국 정부기관에 전산망 접근권을 부여하기 전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찰청은 데이터 보안 등급, 접근 제한, 오남용 시 처리 절차 등을 담은 표준 업무협약 문안을 공유하고 연내 기관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접근권 범위와 활용 목적을 확인한다. 이후 기관별 보안규정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 통보한 뒤, 2027년 2차 고도화 사업을 거쳐 정부기관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정식 개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8년까지 유로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아프리폴 등 대륙별 국제경찰기구 전산망도 단계적으로 연계해 모든 정부기관이 다자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방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인터폴 수배·생체정보 조회가 가능해져 국제수배자 조기 검거와 국외도피사범 신속 송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해상 변사와 도난 선박 관련 정보를, 관세청은 마약 밀수 관련 인터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관별 전문 영역의 국제공조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인터폴 전산망을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첫걸음"이라며 "기관별 수요와 보안 기준을 꼼꼼히 협의해 연내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정부기관이 인터폴 전산망에 직접 접근해 국제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