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탄 투기지구 지정… 공급확대 병행해야 효과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는 7월 5일부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과 마찬가지로 '3중 규제지역'으로 꽁꽁 묶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반도체 특수 기대감 등으로 이미 집값이 크게 올라 이번 조치가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인근 비(非)규제지역 집값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동탄구 등 3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인프라 개선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거렸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 덕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특히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형이 20억~22억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값은 최근 2주새 4% 넘게 급등했고, 올해 누적상승률은 9.57%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올해 성과급과 사내대출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매수 대기 자금이 5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최근 증시 수익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향하는 '역(逆)머니무브'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올 1~5월 서울·경기지역 주택 매수자금 가운데 주식·채권·가상화폐 등 투자자산 매각대금은 4조967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특히 동탄구의 투자자산 매각대금은 176억원으로 같은기간 8.7배나 급증했다.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자자산 매각대금 비중이 높았다. 주식으로 번 돈이 또 다른 고수익을 좇아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니 비규제지역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경기도 3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봉쇄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른바 '삼전닉스' 직원 등 실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증시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결국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집값을 잡는 정공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다. 정부는 서울 등 도심 6만 가구 신속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민간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