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수본부장 퇴임…경찰 지휘부 ‘동시 대행’ 현실화

국수본부장 임기 2년 중 1년 만에 정년퇴임
보이스피싱 발생 37%·피해액 38% 감소 성과 언급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30일 정년퇴임하면서 경찰의 행정과 수사 지휘부 모두 공석이 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에도 후임 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수본부장까지 이날 후임선정 없이 정년퇴임하면서 경찰 지휘부의 '동시 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논의 등 수사 구조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 인사와 수사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박 본부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박 본부장은 취임 1년 만에 현행법상 연령 정년인 60세를 맞아 물러났다. 박 본부장은 퇴임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 자기 일에 대한 충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국가수사본부가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퇴임으로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임용 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지정대리가 없으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7월 1일부터 당연대리로 직무를 맡게 된다. 박 본부장은 지휘부 공백 우려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우려보다는 내부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며 "유 기획조정관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가 되면서 주요 수사 지휘와 조직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장은 치안 정책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국수본부장은 전국 수사 지휘의 최종 책임을 맡는다. 두 자리가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대형 사건 지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 수사체계 개편 대응 등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논의 등 수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장에 이어 수사본부의 수장까지 공백이 되면서 조직 내 불안은 커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책임성이 강조되지만,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일선 수사부서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장의 공백으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일수록 최종 판단을 앞두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의 한 간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굵직한 사건을 결단 있게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일선 수사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조직 전체가 인사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후임 국수본부장 후보군으로는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배대희 안보수사국장, 최보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경찰청장 인선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 등 수사체계 개편 변수가 맞물리면서 후임 인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